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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조은정 기자] 서울대가 2008년도 2학기부터 농협과 연계해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새로운 학생증 'S카드(S-Card)'를 발급한다. 그동안은 직불카드 기능만 있었지만 이번에 바꾸는 학생증은 신용카드 기능까지 포함할 수 있게 돼있어 경제능력이 취약한 학부생들에게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학교측이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 형식으로 연간 십수억원을 챙길 수 있어, 국립대인 서울대마저 신입생때부터 발급되는 학생증을 볼모로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첨단 학생증 발급 속내는? 카드 수수료로 기금 늘리고, 자동화로 비정규직 줄이고

서울대 안에는 학생을 포함해 교수, 교직원 등 대략 3만 여명의 구성원이 있다. 새로 발급되는 S카드는 신분 확인 및 학내의 출입 통제기능을 겸용하고 있어서 학생들 뿐 아니라 학내 활동하는 구성원 대부분이 카드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S카드를 도입한 표면적인 이유는 학생들의 복지혜택을 넓히기 위한 것. 실제로 S카드 사용자들에게는 각종 할인 등 포괄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대학교 학내에 식당이나 카페 등을 S-Zone 1 으로 지정해 할인혜택을 주고, 봉천동과 신림동 등 학교 주변을 S-Zone 2 로 지정해 이 일대의 패밀리레스토랑과 미용실 같은 상가들과 계약을 맺어 추가로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이유 이외에 학생증에 신용카드 기능 등 금융기능을 강화한 속내는 따로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붙게 되는 수수료를 학교 측에서 일정부분 가져가 연간 십수억원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를 사용할 때 부과되는 카드 수수료 3% 중 2% 정도가 학교 기금으로 쌓이도록 계약을 맺은 것. 또한 카드를 한 번씩 긁을 때마다 부과되는 카드 사용료 100원 중 60,70원 정도를 학교 측이 가져가도록 금융결재원과 협의를 본 상태이다. 이렇게 되면 많게는 한달에 1억원 가량, 1년에는 십억원이 넘는 돈이 학교측으로 넘어가게 된다.

또한 새 카드에는 출입 통제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학교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71가지의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인식코드의 카드를 지급한다. 분류된 카드를 바탕으로 중앙전산원에 중앙운영통제실이 만들어져 웹으로 출입 통제를 총괄하게 된다.

여기에는 첨단 학생증으로 출입통제를 자동화해 비정규직 인력을 줄이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서울대 학생처 관계자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비 등 학내 비정규직 인력을 현상유지하거나 점점 줄여갈 것”이라면서 “인력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출입통제의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학생증을 이용한 출입통제 자동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렇듯 금융기능과 출입통제기능이 강화된 ‘첨단 학생증’은 학교 입장에서는 기금마련과 비정규직 인력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남는 장사다.

# 학생증 볼모로 과소비 부추겨, 빅브라더식 중앙통제에 인권침해도 제기

하지만 국립대학교인 서울대가 지나치게 상업적인 공간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서울대 심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한선미 학생은 “대학생들은 성년이긴 하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학생들에게 소비도 조장하는 것 같고, 분실위험도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금도 학교에 커피숍 등 사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데, 국립대로서 위상을 생각하지 않고 학생증까지 이용하면서 일반 기업처럼 너무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고 지적했다.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민희영 학생은 “2~3만 명의 신용카드 회원이 생기면 농협은 좋겠다”며 “신입생 때부터 자기 은행 고객으로 만들어 고급 장기 고객을 확보하려는 계산”이라고 금융기관의 상술을 꼬집었다. 또 “농협의 계산이나 학교 측의 이익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부작용이 클 것 같다”고 경계했다.

또 첨단 학생증을 이용한 자동화시스템으로 출입통제가 엄격해지면서 ‘빅브라더’식 통제가 이뤄지면서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불거질 수 있고, 출입카드가 없는 일반 시민들의 접근권 제한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어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장재혁 학생은 “첨단 학생증으로 내가 이동하는 동선이 어딘가에 남겨지고 또 중앙전산원에서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찝찝하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라는 공간은 일차적으로 학생들의 공간이지만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인만큼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덧붙였다.

이에 서울대측은 "카드 수수료로 모아진 기금을 장학금을 지급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불식했다. 또 출입 통제강화에 대해서는 "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통제방식을 중앙전산원에서 모아서 통제하는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대 새 학생증 발급은 최근 대학의 상업화 논란과 맞물려있다. 대학안에 각종 상업시설이 늘어나는 등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학문의 공간에서 소비의 공간으로 급속히 변질되고 있는 요즘, 국립대인 서울대마저 첨단 학생증 발급으로 대학가의 상업화 기류에 앞장서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aori@cbs.co.kr